시애틀의 고소득자 소득세 징세안이 한층 구체화됐다.

사회주의자인 샤마 사완트 시의원은 지난 12일 리사 허보드 시의원과 함께 구제척 세율이 포함된 고소득자 소득세 징세안을 상정했다. 이에 앞서 에드 머리 시장은 지난 4월 고소득 가구에 연간 1.5%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제안했었다.

사완트 시의원의 징세안은 연소득 25만달러 이상의 개인, 또는 연소득 50만달러 이상의 가구에 2%의 소득세를 부과하자는 것이 주 내용이다. 예를 들어 연간 30만달러 소득자는 25만달러를 초과한 5만달러의 2%, 부부의 연소득이 60만달러 이상인 가구엔 50만달러를 초과한 10만달러의 2%를 각각 소득세로 부과하자는 것이다.

이 법안의 지지자들은 빈부차가 갈수록 양극화 되고 있는 시애틀에서 소득세 징세를 통해 계층간의 불공정 납세가 조금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완트 의원은 한 블로그에 “지난 수십년간 워싱턴주에서는 저소득층과 노동자 계층이 최고 부자계층보다 더 높은 비율의 세금을 내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기업과 부유층의 세금을 감면해주고 저소득층들엔 사회복지 지원을 중단하도록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시애틀은 올해 반드시 부유층에 대한 징세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반대자들은 연소득 25만달러의 이상의 시애틀 주민은 대부분 소상공인들이라며 이들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면 반기업 환경에 불만을 품은 기업들이 다른 도시로 이전하고 새로운 기업 창출도 저해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스티브 발머 전 CEO는 지난 5월 한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부유층에 대한 소득세 징세안은 시애틀을 곤경에 빠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득세가 도입되면 종전보다 일자리가 크게 줄어 들 것이며 IT 기업들이 기술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캘리포니아보다 더 높은 임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주 관련법은 지자체들이 독자적으로 소득세를 징수할 수 없도록 못박고 있다. 사완트 의원의 징세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더라도 주법이 바뀌지 않는 한 실제로 도입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브랜든 빅 주하원 의원은 KIRO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자체의 소득세 징세안 추진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필 포추나토 주 상원의원도 유사 법안의 상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 사완트 의원의 징세안은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