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조광조의 실패를 교훈삼아

2017-06-07 (수) 12:00:00 문성길/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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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혁명의 결과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잘못이 워낙 컸던 탓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오늘 이 시점의 새 정부, 현 정국이 탄생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 역사를 들먹일 필요도 없이 직장이나, 사회나, 국가차원에서도 새로운 사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활력을 진작시키는 동시에 구악의 일소라는 명목 아래 사람을 향한 인적청산이 시작된다. 아니라고는 하지만 이런 오해를 할 소지가 충분한 행태들이 여기저기에서 벌써부터 목격되어진다.

명군 중종 때 신진사류의 희망이었던 정암 조광조가 얼마나 명석하고 청렴하고 기개가 넘치는 사람이었는지는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에 대한 지나친 확신으로 개혁의 완급을 잊은 채 너무 급속히 이를 밀어 붙인 결과 그의 이상은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 그리고 결국 수구파에 덜미를 잡힌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지금 고국의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개혁은 뭐니 뭐니 해도 사법제도 개편이다. 그만큼 어려운 과제라이다. 그렇기에 만시지탄의 느낌은 있으나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 의지는 평가받을 만하다.

하지만 재차 강조하지만 제도 개혁에 중점을 두어야지 개개인에게 보복과 망신주기 인상의 조처들은 그 누구에게도 이롭지 못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제 정치적 보복이란 말이 절대로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대화합의 첫 단추 끼우기’가 아닐까 생각한다.

<문성길/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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