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카탭 인상 의회와 주민 속였다”

2017-05-12 (금) 12: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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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상원 두 공화당 의원, 사운드 트랜짓 조사 촉구

▶ “세금 더 많이 거두려고 MSRP 기준 선택”

“카탭 인상 의회와 주민 속였다”
지난해 주민투표에서 ‘사운드 트랜짓 3단계 확장안(ST3)’이 통과된 뒤 킹-피어스-스노호미시 등 3개 카운티의 카탭(자동차 등록 세금)이 최고 3배까지 폭등하자 일부 주 의원들이 사운드 트랜짓의 기만성을 조사하도록 요구하고 나섰다.

주 상원 공화당의 스티브 오밴(유니버시티 플레이스)의원과 디노 로시(새마미시) 의원은 11일 사운드 트랜짓이 주민투표 캠페인 과정에서 ST3가 주민들에게 미칠 영향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주의회와 주민들을 속였다며 상원 교통위원회의 커티스 킹 위원장과 상원 법사위원회의 마이크 패든 위원장에게 이에 대한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이들 두 의원은 사운드 트랜짓이 카탭 세금을 더 많이 거두기 위해 가격산정의 기준을 정할 때 고의적으로 구식 방법을 택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1일부터 킹ㆍ피어스ㆍ스노호미시 등 3개 카운티에서 부과되고 있는 카탭 세금은 자동차의 생산자 권장가격(MSRP)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 ‘켈리 블루 북(Kelly Blue Book)’과 전국 자동차딜러 연맹(NADA)의 중고차 감정가격보다 세율이 높을 수 밖에 없다. 이 산정방식은 지난 1990년부터 27년째 적용돼 왔다.

예를들어 워싱턴주 면허국은 1년된 중고차의 시가를 구입 당시 MSRP의 95%로 산정한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1월 3만달러에 구입한 차량의 올해 1월 가격은 2만 8,500달러이다. 하지만 MSRP의70%로 산정하는 켈리 블루북 방식으로는 똑같은 차의 가격이 7,500달러나 적은 2만 1,000달러로 책정된다.

한편, 사운드 트랜짓의 제프 패트릭 대변인은 “캠페인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관련내용을 투명하게 알렸고 홍보됐던 그대로 세금을 징수하고 있으므로 두 의원의 주장은 타당치 않다”고 반박했다.

오밴 의원과 로시 의원은 ST3 확장안이 주민투표를 통과한 지난해 말에도 밥 퍼거슨 법무장관에게 ST3 확장안의 합헌 여부를 조사하라고 촉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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