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북한 선제 공격론의 허구

2017-04-21 (금) 09:22:16 유인식 / 뉴욕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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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그로 인한 미항모 칼빈슨호의 배치로, 요즘 한반도 주변의 정세가 매우 급박하게 변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일부 언론들은 당장 전쟁이라도 날 것처럼 호들갑을 떤다. 하지만 사실은 알맹이 없는 무력시위에 불과하다고 4월11일 뉴욕타임스는 트럼프의 안보팀을 비판했다.

시사주간지 타임은 4월17일자 판에서 북핵 해결책과 관련된 흥미로운 제안을 실었다. 하버드의 케네디 대학원, 과학과 국제정세 연구소 소장인 엘리슨 교수의 칼럼이다.

북한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 부시, 오바마 대통령이 실패한 협상의 선결조건인 북한의 선 핵폐기 정책을 포기하고, 한시적으로(4~8년 정도) 일단 북한의 핵을 인정하고 대신 앞으로 미사일 실험과 핵탄두 생산을 중단하면 식량과 의약품을 제공하자고 제안했다.


이 제안은 상당히 현실적이라 생각된다. 북한의 총 5번 핵실험 중에 4번이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 이루어졌다.

개성공단에서 철수하면 북핵이 해결될 것처럼 떠들던 보수언론과 무능 박근혜 정권이 북핵 해결을 위해 한 것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유인식 / 뉴욕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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