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재산세 대신 판매세 인상 제의

2017-04-04 (화) 03: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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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시장, 노숙자 지원 위해 킹 카운티 정부와 공조

시애틀의 노숙자 문제 해결 방안으로 재산세 대신 판매세 인상안이 검토된다.

에드 머리 시장은 지난 2월 기업가인 닉 하나우어와 함께 비상사태 수준인 시애틀의 홈리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산세를 인상, 2억 7,500만 달러의 재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발표했었다.

그러나 머리 시장은 재산세 인상안을 오는 8월 주민투표에서 시민들의 결정에 맡기는 대신, 다우 콘스탄틴 킹 카운티 수석행정관과 함께 판매세율을 0.1% 인상하는 방안을 3일 대체안으로 제시했다. 이 안이 통과되면 시애틀 시민들은 1인당 연간 30달러의 판매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올해 2월 연두 시정연설에서 계속 늘어나는 노숙자들에게 거처를 마련해주려면 시애틀시의 예산을 2배 이상 늘려야 한다며 재산세 인상안의 필요성을 주장한 머리 시장이 갑자기 방향을 선회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머리 시장의 연두교서 이후 노숙자 지원 시민단체들은 이 안을 8월 주민투표에 상정하기 위해 2주일간 서명 운동에 나섰고 충분한 서명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됐었다. 머리 시장은 “재산세 대신 판매세 인상으로 선회한 것은 주민투표에서 부결될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재산세를 인상하면 첫해에 5,500만 달러의 추가 세수를 마련할 수 있지만 판매세를 인상하면 첫해에 6,800만 달러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애틀과 킹 카운티 정부는 수천명의 노숙자들에게 안정적인 생활터전을 마련해주기 위해 수십개의 노숙자 지원 시설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머리 시장은 노숙자 문제가 시애틀시에만 해당되지 않고 지역적, 국가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카운티 정부와 공동으로 문제 해결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숙자들이 정부의 각종 지원 서비스와 주거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킹 카운티 정부와 공조해 왔다고 덧붙였다.

콘스탄틴 행정관도 “킹 카운티와 시애틀시 정부는 노숙자 문제 전문가들 및 지역의 지원 단체들과 함께 대응방안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킹 카운티 의회는 지난달 예술, 과학, 문화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판매세를 0.1% 인상하는 안을 논의했지만 로드 뎀보우스키 의원과 래리 고셋 의원이 예술, 과학, 문화보다는 노숙자 지원이 더 시급하다며 8월 주민투표에 상정하는 안을 발의했다. 카운티 의회는 논의 끝에 이 안건을 내년 주민투표에 상정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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