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시애틀, 트럼프 행정부 소송

2017-03-30 (목) 02: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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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역도시’에 대한 재정지원 중단 결정에 항의

소위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들에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트럼프 행정부에 항의해 시애틀시가 소송을 제기했다.

제프 세션스 연방 법무장관은 지난 27일 예고없이 백악관 기자회견장에 나타나 피난처 도시에 대한 연방 정부의 지원중단 지침을 공식 발표했다.

그는 이민세관단속국(ICE) 등과의 협력을 규정한 연방법 제1373조 8항을 지키지 않는 도시에는 앞으로 보조금 보류ㆍ중단ㆍ자격박탈 등의 조처가 뒤따를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에 대해 에드 머리 시애틀시장은 곧바로 트위터를 통해 반대 입장을 밝힌데 이어 29일 “시애틀시가 지난 1월 25일 ‘피난처 도시’를 선포한 데 대해 처벌하겠다는 행정명령은 연방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머리 시장은 “연방정부는 각 지자체의 경찰력을 이민법 집행에 이용할 수 없고, 시애틀도 경찰을 불법체류자 체포에 동원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에 보복으로 제정지원을 중단하면 시정부의 예산이 불확실해지는 피해를 입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샌프란시스코 시정부도 지난 1월 30일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불복해 위헌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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