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 시간 제한 언론자유 침해
2017-03-15 (수) 09:34:58
미 시민자유연맹 남가주 지부(ACLU)는 오렌지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에서 주민들의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OC레지스터지에 따르면 이 연맹은 지난 13일 수퍼바이저 위원회에 보낸 서안을 통해 OC수퍼바이저 위원회에서 마련한 ▲주민들의 발언을 미팅 시작할 때 1회 3분으로 제한하고 ▲발언자가 7명이 넘을 경우 위원장이 제한 규정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새로운 규정들이 ‘언론의 자유’와 ‘주민들이 모든 미팅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연맹의 브렌단 함 변호사는 “오렌지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불법적인 규정들을 철폐하거나 개정하는 작업을 즉시 착수해야 할 것”이라며 “그렇치 않을 경우에는 법적인 절차를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주민들은 OC수퍼바이저 한 미팅당 3차례에 걸쳐서 매 안건을 논의하기 앞서 자신들의 의견을 발표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미팅 시작전에 발언을 허용하고 있다.
또 새 규정이 적용되면서 미셀 스틸 수퍼바이저 위원장은 지난1월24일 회의에서 발언자가 58명에 달하자 한 사람당 1분만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도 했다. ‘보이스 오브 OC’ 기사에 따르면 미셀 스틸 위원장은 한 항공사 관계자에게는 발언 시간을 2분이상 주었지만 홈리스에 대해서 발언하는 사람들에게는 제한을 엄격하게 했다.
한편 오렌지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작년 11월 보다 더 효과적으로 미팅을 진행하고 쓸데없는 발언들을 예방하기위해서 새로운 규정을 4대1로 통과 시킨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