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노숙자 소유물… 쓰레기인가 재산인가

2017-03-09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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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타애나 강둑 활용 사업

▶ 300명 홈리스 이주 과정서 카운티 물품 압수 논쟁

샌타애나 강 하천에 거주하던 노숙자들의 소유물들을 놓고, 그 물건들이 재산인지, 쓰레기인지로 대립하던 오렌지카운티 검찰과 노숙자 변호사들이 판사의 권유로 합의점을 찾았다.

카운티는 공공사업국 프로젝트로 샌타애나 강 동쪽 제방에 돌과 모래를 쌓아두기로 결정하면서 지난 달 300여명에 달하는 이곳의 노숙자들을 근처로 이주시킴과 동시에 그들의 소유물을 압수했다. 그러자 노숙자 변호인들이 노숙자 재산 압류 중지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에 데이빗 카터 연방지법판사는 판사와 변호인들이 7일 해당지역을 함께 답사한 후 해결 방법을 찾아보자고 권유했다.

답사 후 카운티와 노숙자 변호인들은 노숙자들에게서 앗아간 물건들을 최소 90일 동안 에인절스 스태디엄 근처의 카운티 시설에 보관할 것, 쓰레기 처리 장소를 정할 것, 쓰레기를 담을 수 있는 봉투를 노숙자들에게 분배할 것 등에 합의했다.


이곳에 살고 있던 노숙자들 중 일부는 카운티 직원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텐트 등 소유물을 빼앗아 갔다고 불평했으나 카운티는 노숙자 소개가 시작되기 2주전인 1월25일부터 프로젝트를 알리는 게시물을 부쳤다고 반박했다.

한편 카터 판사는 카운티와 노숙자 양측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달 말 샌타애나 강 지역이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또 한번 답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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