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시애틀에 ‘트럼프 방어 소득세’?

2017-02-28 (화) 1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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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단체들, 연방정부 지원금 중단 대비 캠페인

‘성역 도시’를 표방한 시애틀 시정부에 트럼프 행정부가 재정지원을 삭감 또는 중단할 경우에 대비해 부자들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일부 시민단체들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트럼프 방어 시애틀’(TPS)로 불리는 이 캠페인을 주도하는 트랜짓 승객연맹과 경제기회 연구원은 이를 올해 11월 선거에 주민발의안으로 상정하기 위해 서명을 확보할 예정이다.

TPS에는 이들 두 단체 외에도 킹 카운티 노동협의회, 퓨짓 사운드 은퇴자 활동 옹호협회, 시애틀 교사노조, 워싱턴주 임차인연맹 등 20여 시민단체 및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트랜짓 승객연맹의 케이티 윌슨 사무총장은 연간 불로소득 규모가 25만달러 이상인 부유층 가구에 2.5%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TPS가 검토하고 있다며 시애틀 전체 가구의 약 10%가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불로소득에는 재산증식, 이자, 배당금 수익은 포함되지만 영업수익, 임대수입, 스탁옵션 수입, 거주 주택의 판매수입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TPS는 이 소득세로 연간 약 1억달러를 거둬들일 수 있다며 이를 서민주택 증설, 트랜짓 서비스 확대, 환경보호 일자리 창출 등 현재 연방정부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는 분야에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에드 머리 시장과 일부 시의원들도 이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소득세는 워싱턴주 헌법이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TPS 캠페인이 성공할지는 불투명하다. 올림피아 시정부는 작년 11월 선거에서 연소득 20만달러 이상의 가구에 1.5% 소득세를 부과하는 주민투표안을 상정했다가 48%의 지지율로 부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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