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는 한국이 인구감소로 2750년이면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 있다고 발표해 충격을 주었다. 한국의 출산율은 여성 당 1.19명으로 이는 세계에서 5번째로 낮은 것으로 기록된다고 밝혔다. 한국의 여성 중 45.6%만이 결혼은 꼭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기피와 저 출산의 대안으로 남북통일이 되거나 이민 문호를 활짝 열어 필리핀, 베트남, 중국 이민을 많이 받아들이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다.

한국 통계청은 한국 인구가 2031년 5,296만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뒤 감소세로 이어져 2065년경이면 4,300만명까지감소하고, 생산가능 인구는 2020년부터 매년 30만명 씩 줄어들어 2065년경이면 2,062만명으로 축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때쯤에는 전체 인구 대비 생산 가능 인구 비율이 절반이하로 떨어져 OECD 국가 중 최하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사태에 대비, 한국 정부는 출산과 육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위해 매년 10조원 이상 을 투입하고 있지만 저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떤 학자는 변변한 자원 하나 없는 좁은 국토에서 힘들게 일하지 않으면 살기 힘든 경제적환경이 저 출산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빠른 시일 내 남북통일이 안 된다면 인구 감소는 내수위축 생산감소 경기침체 출산율 저하로 이어질 것이다. 한국이 저출산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함께 인구 정책을 새롭게 수립해 길이길이 보전되는 대한민국으로 만들기를 바란다.

<박문규 / LA 민주평통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