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판매자나 부동산 업자는 집의 결함을 구입자에게 밝혀야 된다.

문제 있는 집을 구입한 사람이 다시 되팔 때에도 결함 사실을 밝히지 않고 판매했을 때에는 판매자들 모두 줄 초상이 날 수 있다. 문제 있는 집을 판매한 후 소유권이 몇 번 변경되었기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과거 판매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 과거 소유주 연쇄 책임

구입자 G씨는 집 기초에 문제가 있는 결함을 밝히지 않은 전전전 판매자 M씨를 상대로 거짓 설명과 사실 은폐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M씨는 1978년 5월부터 1982년 10월까지 집을 소유했다. M씨는 P씨에게 집을 판매했다. 이때 일부의 문제만 설명했지 모든 문제를 밝히지는 않았다. P씨는 1983년에 집을 Y씨에게 판매했다.

Y씨는 1984년에 G씨에게 집을 판매했다. Y씨가 G씨에게 판매하면서 기초에 문제가 있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자기의 과거 판매자와 같이 허위 사실만 밝혔다. Y씨는 고등법원에 항소하지 않았지만 아마도 합의를 했을 것이다. 과거 전전 판매자들은 항소했다.

구입자 G씨는 집이 기울어지고 벽에 금이 가기 시작하자 1991년에 토질 검사원을 채용했다. 검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땅을 메운 자리에 집을 지었다. 집 기초와 마루를 받치기 위해서 집 가운데 박아둔 받침대와 기초 보강을 위해 집 바닥을 받치는 쇠 받침대 시설을 해 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수리가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어 집 기초 부근의 흙이 유실되고 땅이 내려앉으면서 집이 기울고 벽에 금이 간 것이다.

G씨는 첫 판매자 M씨와 P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첫 판매자 M씨가 1982년에 집을 판매하면서 기초 문제가 없으며 집은 튼튼하다, 모든 공사는 건축법을 준수했다고 주장했지만 모두 거짓말이었다. 특히 판매자 M씨는 공사 전문가이지만 건축법에 합당하게 공사를 하지 않았다. 원고는 M씨 이후의 구입자들 모두가 거짓 설명을 했다며 과거 판매자 모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법원은 과거 판매자들이 현 구입자에게는 거짓 설명을 하지 않았다, 현 구입자가 과거 판매자들 설명에 의존하지도 않았다면서 소송을 기각했다.

고등법원은 만약에 과거 판매자들이 거짓 설명을 제공한 것에 연결되었을 때에는 구입자가 당한 피해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처음 거짓 설명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간접적 사기 영향을 준 것이라고 판결했다.

C씨는 현재 아파트 소유주이다. A씨는 건축 허가도 없이 건축한 아파트를 D씨에게 판매했다. 판매 할 때 이러한 문제점을 밝히지 않았다. D씨는 아파트를 현 소유주 C씨에게 판매했다.

A씨가 현 소유주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처음 거짓 설명을 한 사람은 다른 구입자와 직접적 관계는 없다. 그러나 A씨의 거짓 설명에 의존했기에 다른 구입자들이 계속 피해를 당했다. A씨가 판매 할 때 다른 구입자들도 계속 피해를 당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다. 이들 관계는 금전적으로 연결되었다. 과거 판매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또 다른 케이에서도 첫 개발업자에게 책임이 부과되었다. 개발업자는 대량으로 주택 건설 을 했다. 지하수가 높고, 물이 스며 들고, 집 주변 땅이 유실되는 것을 은폐하고 부동산을 판매했다.

개발업자가 주택을 판매한 후 16년 간 소유주가 2번 바뀌었다. 두 번째 구입자는 부동산이 건축된지 16년이 지나서야 문제점을 알게 됐다.

법원은 소유주가 변경되었지만 책임은 첫 개발업자에게 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부실 공사 공소시효는 일반적으로 10년이다, 공사 보장이냐 태만이냐에 따라 문제가 발견된 후 3년 또는 4년간 공소시효가 있다고 판결했다.

(310)307-9683

<김수진 호프 법률그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