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이츠ㆍ앨런 등 억만장자들, 현직 낙마 위해 기부금
▶ 타깃된 위긴스 “불공평하다”
오는 11월8일 실시될 워싱턴주 대법관 선거가 큰 이슈로 떠올랐다. 빌 게이츠 등 억만장자들이 현직 찰리 위긴스 대법관을 낙마시키겠다며 정치활동위원회(PAC)에 기부금을 쏟아 붓고 있다.
자신들의 이익이나 지지 정당을 위해 특정 후보의 낙마를 겨냥하는 네거티브 선거전략은 흔히 있었지만 비정당 선거인 워싱턴주 대법관 선거에서는 유례가 없었다.
현재 9명의 대법관 가운데 위긴스 대법관을 비롯해 바바라 메드슨(Barbara Madsen), 매리 유(Mary Yu) 대법관 등 3명이 재선을 치른다. 이들은 이미 정상기 킹 카운티 판사가 주선한 한인사회 기자간담회에서 지지를 호소했고, 지난 23일에는 한미연합회 워싱턴주 지부(KAC-WA)가 주최한 후보자 포럼에서 나왔었다.
이들 중 낙마 캠페인의 타깃이 위긴스 대법관은 페더럴웨이 지방법원 데이빗 라슨 판사의 도전을 받고 있다. 라슨 판사를 위한 PAC는 ‘일하는 법원을 위한 시민’(CWC)과 ‘워싱턴주 진실한 사법부’(JIW) 등 2개이다.
CWC는 게이츠로부터 20만달러, 폴 앨런의 벌컨사로부터 30만달러를 비롯해 스티브 발머 등의 거액 기부금으로 55만 달러를 모았다. JIW도 최근 워싱턴주 공화당의 큰손으로 등장한 개발업자 켄 피셔 등으로부터 35만달러를 모았다. 두 단체의 기부금 90만달러가 모두 쓰일 경우 워싱턴주 대법관 선거사상 가장 많은 캠페인 자금으로 기록된다.
JIW는 위긴스 대법관이 아동 포르노물 소지 범법자를 옹호했다는 내용을 담은 TV 광고물을 이미 방송했다. CWC도 조만간 라슨 후보가 적격자라는 내용의 광고물을 TV에 내보낼 계획이다.
자체적으로 20만5,000달러의 선거자금을 모은 위긴스 대법관은 “나는 억만장자들이 쏟아 부어 만든 광고에 대응할 만한 자금이 없다. 그들의 주장이 억울하다”며 토로했다.
억만장자들이 위긴스 대법관의 낙마운동을 펼치는 이유는 최근 몇 년간 내려진 대법원의 3가지 판결에 대한 불만과 함께 대법관들이‘반기업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주 대법원은 아동 포르노물을 가진 남성의 기소를 지난달 5-4로 기각했다. 경찰이 그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또 워싱턴주 정부가 초중고 교육에 충분한 예산을 지원할 의무가 있다는 주 대법원의 소위‘맥클리어리 판결’과 함께 차터스쿨 설립에 위헌 판결을 내린 것도 문제삼고 있다.
게이츠와 앨런은 차터스쿨 제도를 적극 지지해 많은 기부금을 내놨기 때문에 위긴스 대법관의 낙마 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게리 알렉산더 전 주 대법원장 등 저명한 법률전문가 5명은 “추잡한 정치적인 이유로 사법부를 좌지우지하려는 발상”이라며 ‘반 위긴스 운동’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