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핵을 갖는다면 일본, 대만도 핵을 가질 것이고 아시아는 핵무기 저장고가 되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11일 코트라에서 개최된 SF민주평통(회장 정승덕) 주최 강연회에서 신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최근 북한정세 평가 및 우리의 대북정책'이라는 주제의 강연이 끝난 후 질의응답에서 "왜 한국은 핵무장을 못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신 원장은 "핵을 갖는 것이 용감하지만 이것이 밥을 먹여주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세계 속 대한민국을 생각한다면 더 지혜롭게 생각해야 한다"며 한반도 핵무장에 대한 반대 입장을 확고하게 밝혔다.

이날 신 원장은 강연에서 '김정은 정권 안정도', '핵•미사일 개발동향', '대외 및 대남관계', '대북정책 방향'이라는 네 가지 소주제를 발표한 가운데 북한은 단기적으로 '숙청의 공포'를 통해 유일지배체제를 구축하고 외형적인 안정은 유지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공포통치 후유증과 경제난 및 불만 증대라는 체제불안 요인이 잠복되어 있다고 전했다.

신 원장은 특히 권력엘리트의 이탈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 김정은의 공포통치와 숙청에 대한 두려움 등에 따른 탈북현상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알려줬다.

그는 "김정은은 집권 이후 140여명의 고위 간부를 처형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고위 간부의 처형사유를 '반당', '종파', '부적절한 언행•비리'로 몰아가고 있으며 일상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체제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400여개의 장마당이 세워지고 있는 것과 휴대폰 보유자가 3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시장화•개방화 요인이 잠재되어 있음을 강조했다. 신 원장은 이와 함께 북한에서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이 남한에 있는 탈북자들과 통화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한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한반도를 갈등의 지역에서 신뢰의 지역으로 변화 ▲지속가능한 평화와 통일 ▲안정적인 동북아 질서의 구축이 목표라면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와 안정관리 및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대북정책의 추진원칙과 관련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 유도, 원칙과 일관성 견지 ▲대화의 문은 열어놓되, ‘대화를 위한 대화’, ‘보여주기식 대화’는 지양 ▲도발 → 협상 → 보상 → 도발이라는 ‘악순환의 고리’ 단절을 강조했다.

<이광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