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항소법원이 29일 투표를 위해서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잠정투표를 제안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노스캐롤라이나의 개정 선거법에 위헌판결을 내렸다.

2주 전에도 또 다른 연방 항소법원은 유사한 내용의 텍사스 ID법에 위헌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항소법원은 이들 법이 흑인들에게불평등하게 적용돼 투표권을 제한할수 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텍사스와 노스캐롤라이나는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겠지만 대법원에서 오는 11월8일 열리는 미국 대선이전에 판결을 내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 보여 사실상 이번 대선투표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방 제4 순회항소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노스캐롤라이나에 인종과정치와의 변명할 수 없는 연관성이있다”고 언급하면서 주 의회 의원들이 고의적으로 흑인들의 투표를 어렵게 하기 위한 제한을 두려한다고 판결했다.

3인의 항소법정은 “새 법은 거의외과수술 하듯 흑인들을 목표로 한것”이라면서“ 주 의원들은 그들을 정당화하려는 문제해결을 한다며 부적절한 치료방법을 들고 나왔고 더더욱 실제 존재하지도 않은 문제를 치료한다고 나섰다”고 적시했다.

앞서 연방 대법원은 2013년 인종차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주에서투표법을 고치려면 연방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연방 의회의 ‘투표권법’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린 바있다.

이같이 주 투표권 제정 제한의 족쇄가 풀린 텍사스와 노스캐롤라이나는 즉각 새 투표법을 만들어 공표하자 연방 법무부와 인권단체들은 즉각 연방 법원에 위헌소송을 제기하며 법 시행 저지에 나섰었다.

텍사스가 강력한 신분증 제시법을만든데 이어 노스캐롤라이나는 신분증 제시법과 함께 당일 유권자 등록제도를 없애는 한편 다른 지역에서투표하는 잠정투표를 막아 조기 투표를 줄이게 하는 등 다양하게 투표 제한법을 제정했다.

이에 대해 노스캐롤라이나 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NAACP)와 기타 인권단체, 연방 법무부는 연방 법원에위헌소송을 제기했다.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이번 대선에서 스윙스테이트로 분류되는 노스캐롤라이나의 투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2008년 대선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으나2012년 대선에서는 밋 롬니 공화당후보가 오바마 대통령을 누르고 승리했었다.

현재 미국 내 17개 주에서 11월 대선을 앞두고 새 투표법을 시행할 예정이지만 이 중 절반은 위헌소송이제기된 상태다.

일부 주는 텍사스 ID법과 유사한신분증 제시를 의무화 하는 법을 제정했고 일부는 노스캐롤라이나와 같이 유권자 등록이나 잠정 투표 제한등을 골자로한 투표 제한법을 만들었다.

한편 지난달 비교적 보수적 성향으로 알려진 연방 5순회 항소법원은심의 참여판사 9대6로 텍사스 ID법이 차별을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소수계 투표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있는 것만은 확실하다며 위헌판결을내렸다.

인권단체들은 이 법이 시행되면올 가을 대선에서 약 60만명의 투표권이 막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김정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