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7일, 데이비드 이게 주지사는 거부권을 행사할 의향이 있는 아홉 개 법안들의 목록을 공개해 주 의회 지도부에 통보했다. 하와이 주 헌법에 따르면 주지사는 6월 27일까지 주 의회에 거부권을 행사할 의향이 있는 법안들의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

아래는 이게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할 법안들이다.

하원법안 1370호 (이혼 관련): 공무원 퇴직시스템(Employees’ Retirement System: ERS)에 가입된 공무원이 이혼할 경우 ERS가 이혼한 배우자에게 직접 연금을 지불토록 하는 법안. 이게 주지사는 ERS가 이혼한 배우자에게 연금을 지급하기 전 자체적인 정보기술시스템(Information Technology System: ITS)을 개선시켜야 하며 ERS 자금은 ITS 개선비용으로 사용될 수 없기 때문에 거부.

하원법안 1739호 (고용 관련): 고용주가 고용인의 소셜 미디어 계정과 비밀번호를 입수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안. 이게 주지사는 이러한 상황이 주 당국이 개입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지 분명하지 않고 하와이 주 노동산업관계국(DLIR)은 해당 법안의 집행비용 추산치에 대한 정보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DLIR이 법안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추산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부.

하원법안 1747호 (차량 관련):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운전자의 차량의 견인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이게 주지사는 음주운전으로 체포되거나 딱지를 끊은 이들은 이미 운전이 허용되지 않으며 경찰관이 견인요청을 해야 할 상황이 많기 때문에 이 법안을 주 전체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시키는 것을 제의하며 거부.

하원법안 1850호 (세금 관련): 에어비엔비(Airbnb) 같이 민박주들의 단기체류세(Transient Accomodation Tax)를 대신 걷는 브로커들을 하와이 주의 세금 징수관으로 등록시켜 주 당국에 송금하도록 허용하는 법안. 이게 주지사는 민박업은 시 관할에 속하기 때문에 해당 법안을 의도대로 적용하려면 각 카운티들이 자체적인 조례를 더 적극적으로 집행해야 한다며 거부.

하원법안 2016호 (공무원 관련): ERS로 하여금 퇴직한 공무원들의 건강보험료를 하와이 고용주-노조 혜택 신탁자금(Hawaii Employer-Union Benefits Trust Fund)으로 이체시키는 법안. 이게 주지사는 법안의 의도에는 동의하지만 이렇게 할 경우 ERS는 건강보험 이동 및 책임법(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을 준수해야 하며 HIPAA는 건강보험정보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ERS가 이 일을 하기에 적절치 않으므로 거부.

하원법안 2277호 (카메하메하 대왕 기념 위원회 관련): 카메하메하 대왕 기념 위원회(King Kamehameha Celebration Commission: KKCC)의 임무와 위원 자격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법안. 이게 주지사는 KKCC 위원의 정원이 결정되지 않아 회의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족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거부.

상원법안 2077호 (마우이 카운티 공립병원 공무원 퇴직 관련): 마우이 카운티의 세 공립병원이 민간회사로 바뀜에 따라 소속 공무원들의 혜택에 관련된 법안. 이게 주지사는 민영화되는 공립병원들에 대한 재정적, 법적, 정책적 결정들이 더 내려져야 하기 때문에 거부.

상원법안 2542호 (유지보수 관련): 사법부를 포함한 하와이 주 소유의 건물들을 일상적으로 유지보수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하는 법안. 이게 주지사는 이에 대한 재정적, 법적, 정책적 결정들이 더 내려져야 하기 때문에 거부.

상원법안 3102호 (DBEDT 관련): 하와이 주 상경제관광국(DBEDT)이 각 정부부처간의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대신 주 정부 관계부처 합동팀을 창설토록 하는 법안. 이게 주지사는 주 정부 관계부처 합동팀이 예산할당에 더 효율적인지에 대한 이유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거부.

7월 12일까지 주지사에 의해 서명되지 않거나 거부되지 않은 법안들은 자동적으로 법제화 된다.

<강창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