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유권자 대부분은 자신이 특정정당의 당원은 아닐지라도 본인이 선호하는 당을 지지하는 당성을 지니고 있다. 국민의 60퍼센트 정도는 대대손손 같은 당에 충성하는 골수파 당원이다. 지역별로 보면 텍사스는 선거하나마나 공화당이, 뉴욕주는 민주당이 승리하는 결과를 예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국민의 20 퍼센트 정도는 당성은 있지만, 변심할수 있는 유동층이고 나머지 20퍼센트는 순수한 무당파(Independent)로 보아야한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때 텍사스(Texas)주나 뉴욕(New York)주에서는 선거 열풍이 일어나지 않는다. 선거 결과가 뻔하기 때문이다. 결국 당성이 약한 지지자와 무당파 유권자에 의해서 당락이 결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골수파 당원들은 반대당에서 여하한 업적을 성취해도 찬사를 보내지 않는다.
오바마 대통령은 근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많은 업적을 이룩한 대통령이다.
주요 업적으로는 1) 미국을 외국산 오일(Oil)로부터 해방시켰고, 2) 실업율을 5%대로 낮추었고, 3) 공화당이 시작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종식 시켰고, 4) 빈 라덴을 제거 했고, 4) 오바마 케어(Obama care)의 시행 등이다. 이외에 이란과 쿠바와의 외교 성과도 과거 여러 대통령이 성취하지 못했던 과업이다. 그러나 공화당원은 꿈에도 이러한 업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이 정당 정치의 면모다. 한국은 해방후 많은 정당이 우후죽순(雨後竹筍)격으로 나타났지만, 그중 한민당, 한독당, 진보당이 존재감을 나타내는 정당 이었다. 이들 정당은 당의 이념보다 그 당을 이끄는 지도자를 추종하는 사람들로 정당이 형성되는 시대였다. 한민당은 송진우, 장택상등이 시작한 정당 이지만 구심점이 이승만 박사로 옮겨, 이승만이 스스로 자유당을 창당할 때까지 수권정당의 위치를 지켜왔다.
한독당은 김구 선생을 중심으로 하는 정당이었고, 진보당은 조봉암 선생이 날조된 간첩혐의로 1959년 7월 31일 사형될때까지 이끌어온 정당이었다. 그때는 정부도 정당도 기구(System)보다는 대통령이나 정당 지도자의 인치(人治)에 의해서 운영되던 시대였다. 조봉암의 사형역시 이승만의 의지에 의해서 검사도 판사도, 대법원도 주어진 각본에 의해서 일사천리로 진행된 사법살인 사건이었다. 몇개월만 사형집행이 지연 됐더라면, 이승만 정권의 몰락과 함께 조봉암은 자유의 몸이 되었을수 있었던 아쉬운 사건이다. 최근까지만해도 한국의 정당은 당 기구가 아닌 당총재 개인의 의지로 운영되어왔음을 상기한다. 특히 국회의원 공천은 당 총재의 재량으로 이루어졌었다.
1990년, 민정당 대표 노태우, 공화당 총재 김종필, 민주당 대표 김영삼의 합의 만으로 삼당이 통합하여 민자당을 창출한것만 봐도 한국의 정당은 당총재의 인치로 운영되었음을 입증하고 있다. 과거 십수년간 많은 발전을 이룩했다. 당 내에 공천 심사위원회가 생겼다는 자체만 봐도 발전한 모습이다. 문제는 당을 운영하는 당직 인사들이 이러한 기구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이다. 아직도 당기구의 결정보다는 권위있는 보스(Boss)의 뜻에 더 익숙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에는 권위 있는 보스가 없다.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여당의 최고 위치에 있는 당원 이지만, 당무는 주관하지 못하는 웃기는 제도에 손발이 묶여 있는 형편이다. 이번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충분한 의석을 확보하여 강력한 정당정치의 기틀을 마련할 헌법으로 개헌해야 한다. 대통령과 여당은 불가분의 관계 인데, 대통령을 당무에서 배제시키는 웃기는 제도는 과감하게 바꿔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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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탁 변호사/ 페어팩스, V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