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법으로 정하는 직원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는 실업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각주는 연방법으로 정해놓은 가이드라인에 준한 실업보험을 운영해야 한다. 보험료는 고용주가 전액 부담하며, 주에 따라서 보험료에 차이가 있다. 그 이유는 고용 이직률(Turnover rate)이 많아서 보험부담이 많은 주의 보험료는 높고 그렇지 않는 주는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낮게 책정된다. 보험료가 가장 많이 책정되는 주는 알래스카이며 연봉 상한선 3만7천400달러의 1.54% 에 해당되는 액수가 보험료다. 가장 적게 책정된 주는 루이지애나로 연봉상한선 7만700달러의 0.1%가 보험료다. 물론 매년 바뀔 수 있는 보험료다. 해당 회계년도 기간 중에 실업보험 수혜자의 증감에 따라 월별 납입하는 보험료가 증감될 수 있다. 이렇게 산출된 보험료를 주 실업보험국(State unemployment compensation commission)이 지정하는 보험회사에 납입해야한다. 정립된 기금은 직원이 회사에서 감원(Layoff) 됐을 때 생활비로 지급받게 된다. 이 기금은 감원된 직원에게만 적용되며 해고 당한(Fired)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함으로써 고용주나 피고용인은 부담 없이 헤어지는 풍토가 조성된다. 일거리가 없어서 직장을 떠나야하는 상황에서 분쟁이 있을 수 없다.
미국의 고용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계약업체(Contractor)의 규모와 역할을 이해해야 한다. 정부나 대기업들은 자체의 직원 이외에 계약업체를 활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연방정부 산하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군인을 포함해서 2014년 말을 기준으로 210만 명이며 연방정부 프로젝트를 위해서 계약된 회사가 20만개가 넘는다. 계약업체는 작은 중소기업에서부터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이다. 빅 포(Big four)라 불리우는 Deloitte, KPMG, Ernst & Young, PWC 같은 회사는 직원 숫자가 10만 명이 넘는다. 가장 큰 Deloitte는 2015년 현재 22만5,000명의 직원으로 정부와 기업에 용역지원 업무를 제공한다. 정부계약 직원의 숫자는 연방공무원 숫자를 초과한다. 이라크 전쟁에서 미군을 먹이고 입히는 일을 계약업체 (Holabird & Root) 가 수행했다. 수천 명 또는 만 명 이상의 직원이 투입됐을 것으로 추정한다. 정부나 정당은 정책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연구소에 의뢰해서 얻은 연구결과를 참고한다. 대표적인 연구기관으로서 헤리티지(Heritage)와 브루킹스(Brookings)를 꼽을 수 있다.
미군 공병부대의 건물공사를 민간 건설회사가 시공하는 일은 흔한 일이다. 종합병원의 구급실(Emergency room)은 계약업체가 운영한다. 국방성 민간인 중 많은 사람이 계약업체의 직원이다. 그중에 DAC(Department of Army Civilian)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그들이다. 더욱 놀랄 일은 자격시험도 계약업체가 대행한다. 변호사 시험, 의사면허 시험도 주에 따라서 계약업체가 시험문제를 출제하고 채점한다. 고용을 증대하기 위해서 정부는 실업보험 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고 , 기업은 특수 분야의 업무를 용역 계약업체가 수행케 해야 한다. 기업이 필요할 때 부담 없이 직원을 감원할 수 있을 때 실업, 특히 청년 실업에 대한 답이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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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탁 변호사/ 페어팩스, V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