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북한이 제4차 핵실험 직후 조선 중앙 통신은 북한이 핵폭탄 보다 더 강력한 수소폭탄을 개발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김정은의 생일 이틀을 앞두고 처음으로 수소 폭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자축하는 행태는 북한이 경제를 비롯한 다각 면에 있어 위기의식을 들어내는 막장 제스처가 아닌가 한다.
그러나, 국가 안보 시스템을 더욱 구축해야 될 심각한 현실임을 우리는 직시하며 어떻게 해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하게 된 것인가를 생각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북한이 오늘날 핵폭탄 개발은 미국의회 조사국(CRS) 보고서에 의해 확인된 사실을 보자면 북한이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인 1998년에서 2008년 북한에 약 70억달러 경제협력을 제공했으며 이 가운데 29억달러는 현금으로 지원 했다고 공식화 했다. 따라서 북한은 1999년 핵기용 우라늄 농축기술을 해외에서 구입하기 시작했으며 2000년에서 2001년에 기술 조달을 가속화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해리 닉시’가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이 북한에 제공한 현금의 출처가 금강산사업과 개성공단사업이라고 지적했다.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햇볕정책을 내세우고, 북한을 두둔하며 “북한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 그래서 우리의 대북자금이 핵개발로 악용된다는 얘기는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다. 북이 핵을 개발했다거나, 개발하고 있다는 거짓 유언비어를 퍼트리지 마라. 만약 북이 핵개발 된다면 내가 책임지겠다” 라고 했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태를 우리는 어찌 생각해야 하는가. 기막힌 일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이 먹고 살기 힘들었던 고난의 행군시대에도 계속해서 핵폭탄 개발에 가속화 할 수 있었던 건, 전적으로 남한에서 퍼 준 돈이 있었기 때문이다.
남한이 북한에 광범위하게 준 모든 경비지원을 포함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역대 정부별 북한 지원금액은 김영삼 정부 2266억원, 김대중 정부 2조7028억원, 노무현 정부 5조6777억원, 이명박 정부 2,113억원 총 8조8184억원을 현금과 쌀, 비료, 의약품 등을 포함해서 100% 지원을 했다.
이렇게 북한에 천문학적인 돈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개발, 연평도 포격, 천안함 피격, 목함지뢰 도발사건 등등 끊임없이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고, 우리는 당해야만 했다.
이제, 현 정부는 말로만 강력한 응징조치를 운운할 때가 아니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응징을 해야 한다.
첫째 중국을 압박하는 외교역량을 총집결 하여 중국에서 들어가는 쌀과 유류지원을 차단해야 한다. 둘째 북한에서 달러박스라 불려지는 개성공단을 즉시 철수해야 한다. 셋째 미국과의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대칭전력으로 고성능정찰기, B2스텔스폭격기, 핵잠수함, 미 항공모함, F22랩터 전투기 등등을 한반도에 전진배치 해야 한다.
따라서, 국제사회 안보리의 협력을 요구하고, 경제제재, 해상봉쇄, 무역제재를 통해서 북한 스스로 견디다 못해 자체 내 민중봉기로 붕괴 되도록 해야 한다.
현 정부는 북한의 무시무시한 수소폭탄 실험상황을 겨우, 확성기 대북방송재개 같은 소극적 자세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국가안보차원의 전략을 좀더 구체적으로 단호하게 세우고, 강력한 응징으로 보복 대처해야만 할 것이다.

<안미영 대한민국 잠수함연맹 워싱턴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