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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경범죄 크게 줄었다

2015-09-22 (화) 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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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노상방뇨 등 범칙금 전년비 26% ↓

뉴욕시내 길거리 음주나 노상방뇨, 무임승차 등 ‘삶의 질’을 저해하는 경범죄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시경(NYPD)에 따르면 인도에서 자전거 타기, 길거리 음주, 노상방뇨, 쓰레기 무단투기, 소음, 주차위반, 무임승차 등의 항목으로 적발 돼 범칙금을 발급한 건수가 작년 상반기 9만4,007건에서 올해 상반기 6만9,987건으로 26%나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범죄 항목별로 보면 소음공해 유발이 작년 3,391건에서 1,945건으로 39.3%로 가장 많이 감소했다. 이어 인도에서 자전거 주행 위반은 전년대비 33.3% 감소한 1,945건이었으 쓰레기 무단투기는 4,412건에서 2,922건으로 33.8% 줄었다. 이 밖에 노상방뇨와 길거리 음주, 무임승차는 각각 25.3%, 20.9%, 5.5%씩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NYPD는 뉴욕시의회가 지난 5월부터 경범죄에 대해 형사 처벌 대신 민사법으로 벌금을 부과하는데 그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데에 대해 자칫 경찰 공권력의 후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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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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