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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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성직자 종교•투자이민 폐기 위기

2015-09-22 (화)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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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시효만료... 공화당 연장법안 처리 거부

한인 이민 대기자들이 대거 몰려 있는 비성직자 종교이민과 투자이민 리저널센터 프로그램 등이 또다시 폐기 운명에 처하게 됐다.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이들 프로그램의 시효 만료일이 2015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30일까지 1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연방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예산지원 여부를 놓고 ‘정부 폐쇄’까지 위협하고 있어 이들 한시 이민 프로그램의 중단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3년마다 의회의 연장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이민 프로그램은 비성직 종교이민과 투자이민 리저널센터 외에도 의료진이 부족한 지역에 외국인 의사의 고용을 허용하는 ‘콘래드 30’(CONRAD 30) 프로그램, 고용자격 전자확인 프로그램(E-Verify) 등이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지난 2012년 연장법안이 통과돼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9월 30일 이전에 시효연장 법안이 통과되어야만 운영이 지속될 수 있다.

연방하원 일정표에 따르면 하원에 잡혀 있는 본회의 회기는 오는 24일, 25일, 28일, 29일, 30일 등 5일에 불과한데다 이 기간 공화당은 ‘낙태찬성 단체에 대한 지원금지’를 놓고 행정부와 벼랑 끝 협상을 벌이고 있어, 연장 법안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하지만, 시효 만료일 직전에 연장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 2012년 연방 의회는 시효 만료일인 9월 30일을 일주일 앞두고서야 막판에 극적으로 3년 연장 법안을 통과시킨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시효 만료일 직전에 연장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A1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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