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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 여행-무역 제한조치 추가 완화

2015-09-1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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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현지 합작법인 허용..송금한도 폐지
컴퓨터-인터넷 기술 수출 허용•연내 우편서비스

미국은 18일 54년 만에 국교를 정상화한 쿠바에 대해 여행 및 무역 제한 조치를 추가로 완화했다.

연방재무부와 상무부는 이날 여행 자유화 확대, 현지법인 설립 및 수출품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규제 완화안을 공식 발표했다.


미국은 먼저 가족 방문, 공무상 방문, 취재, 전문연구 등 1단계로 여행 자유화 조치가 시행된 12개 분야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제3국 경유 없이 직접 선박편으로 쿠바를 방문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이 쿠바 입국 시 휴대할 수 있는 현금과 은행을 경유한 송금 한도액도 사실상 폐지했다. 다만, 쿠바 정부나 쿠바 공산당 관련 인사들에 대한 송금은 여전히 제한된다.

미국은 또 양국 간 무역확대를 위해 미국 기업이 쿠바 현지 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해 통신, 컴퓨터, 인터넷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소프트웨어 등 특정 기술도 수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기관은 물론 1단계 여행 자유화 조치 대상 개인, 기업, 기관 등에 대해서도 쿠바의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미국은 이번 조치 이외에 연내 양국 간 직접적인 우편 서비스 실시 등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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