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위기 발생후 무려 4일간 이어진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양측이 25일 새벽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아내면서 일단 안정을 찾아갈듯 하다. 그러나 지난 4일 목함지뢰 폭발로 우리 장병 2명이 다친 것과 관련해 북한에 사죄와 책임자 처벌, 북측의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지 못하고 북측의 사과 없이 유감이라는 말 한마디에, 남측의 확성기 중단은 실속 없는 회담이다.
왜냐하면 사과없는 유감이란 말은 북측의 목함지뢰 폭발을 북측이 저지르지 않았고 남한이 저지른 일이고 ‘북한은 다만 그 일이 일어난 사건에 안됐다’는 내용이 포함된 책임 없는 지나가는 말 뿐이기 때문이다.
천안함 폭침 주범인 김정은의 마음이 도발에서 평화로 바뀌었을까? 절대 아니다. 김정은의 가장 취약한 점인, 남한 확성기 중단은 사실상 김정은의 체제를 확고하게 하는데 남한이 조력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의 마음은 도발, 표현은 평화’를 왜 남한은 읽지 못 하는가? “김정일의 유감” 한마디에 감사해서 “김정은의 가장 취약한 점인 남한의 확성기 중단”을 바치는, 그런 퍼주기식 외교를 왜 해야 하는지 나는 이점이 무척 안타깝다.
사죄도 아닌 유감은, 앞으로도 북한은 남한 도발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슬로건인 “확고한 안보태세와 강력한 군사대비 체제”를 철저히 갖추어 앞으로 다시는 북한의 경거망동한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