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비대칭 전략에는 비대칭으로 맞서야

2015-06-02 (화) 12:00:00
크게 작게

▶ 김휘국 워싱턴 VA 대 교수

입만 열면 거짓말이요, 시도 때도 없이 미사일을 쏘아 대는 북한의 깡패 두목 하고 무슨 대화요 평화가 가능 하겠는가? 국가 간에 협약을 해도 뒤에서 거짓으로 핵 무기를 만들어 왔는데, 군 장성을 포살하는 잔악한 김정은 하고 무엇을 할 수가 있겠는가? 페리 프로세스를 다시 할 명분도 없지만, 다시 한다고 해도 효과도 없고, 서울이 동포애로 협력 하려고 하면, 날도둑처럼 거저먹으려고 하니, 무엇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 ?
구 소련이 핵무기가 없어서 붕괴 된 것이 아니다. 등소평이 개방정책을 펼 때에, 모스크바는 사용 할 수도 없는 핵무기 등 군사비에 국가예산을 처박아 경제가 망가지고, 돈이 없어 봉급을 주지 못하니, 군대는 무기를 팔아먹고 경찰은 도적질을 하여, 법질서가 무너지고 나라가 망한 것이다. 북한이 구 소련의 전철을 밟아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이고, 아무리 공포정치를 해서 억지를 써도, 무너지게 되어 있다.
또한 어느 국가나 핵무기를 사용하는 순간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되어 있다. 본인이 지난 30여년간 워싱턴에서 한반도에 관한 학술회의를 다니면서 공부해 온 바로는, 최선의 정책은 첫째 북한동포에는 인도주의, 둘째 북한 정권에는 상호주의, 셋째 북한 군사도발에는 억제 전략 이다.
따라서 문을 열어 놓고 대화를 하면서, 군사 도발을 하면 3배로 원점 타격을 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 최선의 대북정책을 펴고 있다고 본다.
현 야당이나, 정치가 변하면 이득을 취하려는 개인이나 집단들이, 자신들의 욕심을 챙기려고, 비전문 대중을 상대로 그럴 듯한 말로 공격하면서 뾰족한 대안이 있는 것처럼, 언론을 동원해 흔드는 것을 종종 보아 왔으나,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쉽게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믿는다. 북이 비대칭 전략으로 흔들면, 아주 적은 비용으로 남한도 같이 흔들어, 북한의 정치 체제를 붕괴 시켜야 한다. 그것은 핵무기 보다 강한 고무풍선 이다. 미사일을 한번 쏠 때마다 고무풍선 100만개를 날려야 한다. 미국에 사는 동포의 한 사람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를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이 글이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에 참고가 되기를 기대한다.
hugo33kim@gmail.com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