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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계획, 인허가 대신 준공 물량으로 연 9만가구 목표

2015-05-1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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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월세통계도 3단계 세분

▶ 국토부 “올 43만4000가구 공급”... 공공임대는 역대최대 12만가구

주택공급 계획, 인허가 대신 준공 물량으로 연 9만가구 목표

국토부가 올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총 43만4,000가구의 주택을 준공,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지난해(43만1,000가구)와 비슷한 수준인 총 43만4,000가구의 주택이 준공된다. 그간 목표와 실적 간 엇박자를 보였던 주택 인허가 물량은 앞으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하고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21만가구, 22만4,000가구의 주택이 공사를 완료한다고 7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전체 가구의 절반 수준인 20만2,000가구가 준공된다. 이외 지역에서는 23만2,000가구가 공사를 마칠 계획이다.


그동안 주택 공급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했던 주택 인허가 목표치는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주택인허가 계획과 실적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9만가구 정도 차이를 보이는 등 신뢰성이 낮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의 경우 인허가 계획인 37만4,000가구보다 14만1,251가구 많은 51만5,251가구가 공급되면서 정부가 주택 공급 관리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물량은 전체 인허가의 20%도 되지 않는데 80%의 민간 부분에 대한 공급계획을 발표하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임대주택은 역대 최대 수준인 12만가구가 공급된다. 유형별로는 ▲영구임대 4,000가구 ▲국민임대 2만3,000가구 ▲행복주택 1,000가구 ▲공공건설임대 2만가구 ▲민간건설공공임대 2만2,000가구 ▲매입전세임대 5만가구로 구성된다.

또 최대 126만가구에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택기금 지원, 주거급여 등 공적 주거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오는 7월 월세통계를 순수월세와 보증부 월세, 준전세 3단계로 세분화한 뒤 12월 전월세 통합지수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임대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급격히 재편되면서 통계가 더 정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행복주택과 국민·공공임대를 건설할 때 적용되는 사업자 대출금리도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임대와 행복주택은 종전 2.7%에서 2%로, 공공임대는 2.7~3.7%에서 2.5~3%로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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