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파격적인 서민 아파트 렌트 규제 개혁안을 내놓고 뉴욕주의회를 상대로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드 블라지오 시장은 5일 렌트 상한선과 빈주택 보너스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강서민 아파트 렌트 규제 개혁안을 발표했다.

드 블라지오 시장은 이날 "렌트 규제 개혁 없이는 상당수 저소득층 가구들이 치솟는 렌트를 감당하지 못하고 길거리로 나 앉을 수밖에 없게 됐다"면서 "저소득층 세입자 보호를 위해 서민 아파트에 대한 렌트 규정이 바뀌어야 한다"며 주의회에 렌트 규제 개혁을 촉구했다.

드 블라지오 시장이 이처럼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것은 렌트 조정법과 렌트 안정법 등에 적용되는 뉴욕시 아파트 렌트 규제법 만료일인 6월15일 1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의회가 렌트 규제법 개정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드블라지오 시장이 이날 발표한 렌트 규제 개혁안은 우선 렌트 규제 아파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규정한 렌트 상한선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규정에선 월 렌트가 상한선인 2,500달러 이상으로 오르게 되면 서민 아파트에서 자동 제외돼 집주인이 마음대로 렌트를 인상할 수 있기 때문에 상한선을 없애 세입자가 서민아파트 혜택을 계속해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목적이다.

이번 개혁안에는 또 서민 아파트에서 기존에 살던 세입자가 이사나간 후 다른 세입자가 이사 올 경우 최대 20%까지 렌트를 올릴 수 있도록 규정한 ‘빈 주택 보너스(vacancy bonus)’ 제도도 없애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방안은 일부 집주인이 렌트를 올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세입자를 괴롭혀 쫓아내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세입자들이 분담해야 하는 주택 공사비를 렌트 인상에 한시적으로만 적용시키도록 제한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현 규정은 집주인이 아파트 시설교체나 레노베이션 등에 든 비용을 렌트에 추가시켜 세입자에게 영구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주택 공사비를 7년까지만 렌트에 나눠 청구하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김소영 기자> A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