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세계경제 전망: 불안정 경제

2015-01-06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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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순 연방 노동성 선임경제학자

2015년 세계경제전망은 낙관론이 지배적이지만 2008-2009년에 겪었던 대경제침체(Great Recession)의 심각성에는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불안정 상황(Destabilization)에 이르지 않을까 하는 경제계의 논쟁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
2008-2009년 금융위기(Credit Crunch)는 아니더라도 1999-2001년에 세계경제가 겪었던 완만한 경제침체(Mild Recession)와 비슷한 경제현상이 2014년 후반부터 태동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몇 가지 요인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첫째 요인은 미국경제와 세계경제에 격차가 크다는 사실이다.
2014년 3/4분기에 5%의 좋은 성장률을 나타낸 미국경제가 내년에도 평균 3%이상의 호경기를 보일뿐만 아니라 일자리도 많이 창출될 것이고 특히 저렴한 석유 가격이 소비와 일반투자를 부추기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반하여 세계의 다른 경제들은 1990년 후반과 같이 불경기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비관론이다.
둘째 요인은 미국 이외의 다른 선진경제, 특히 독일과 일본경제가 침울상태(Dismal Outlook)를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독일경제는 겨우 1.0%정도 성장할 것이고 투자부족과 정부정책의 부재로 부진하게 될 것이며, 일본경제는 오랜 경제 불경기( Stagnation)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과오를 되풀이 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셋째 요인은 지난 20여년 동안 세계경제의 성장을 지탱해 왔던 뜨는 경제에 불안정경제의 위험(Danger)이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러시아를 위시해서 아프리카의 원자재 수출국들과 브라질등 남미국가들이 1990년 후반에 동남아시아국가들이 겪었던 환율과 부채문제와 비슷한 외환위기의 위험을 안고 있다는 전망이다. 세계경제를 지탱해 왔던 중국경제도 두 자리 수의 성장에서 7%정도로 떨어지리라는 예측이다.
넷째 요인은 두 선진경제의 침울 상태와 뜨는 경제의 외환위기위험이 결국 미국경제의 퇴락(Downturn)을 결과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미 경제가 퇴락하게 되는 세계경제의 불안정이 현실화되는 경우 문제와 고민은 1999-2001년 완만한 경제 침체 시에 활용되었던 경제회복정책을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는 현상이다.
1999년 당시 미국연방준비은행의 기본금리가 5%이어서 금리하락을 통한 경제회복 금융정책을 수행할 수 있었지만은 지금은 기본금리가 0%에 가까워 금리하락을 통한 금융정책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다.
미국 중간가정 소득이 지난 2007년 이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어떠한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불평이 많게 되어 경제정책의 실효성을 들어내기 힘들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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