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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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추방소송 크게 줄어

2014-12-2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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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이래 최저치 853건 이민법원에 계류

▶ 83%가 단순 이민법 위반 형사범죄 13.8% 불과

추방 재판에 회부돼 계류 중인 한인 이민자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터(TRAC)가 26일 공개한 이민 추방재판 현황에 따르면 올 11월 말 현재 미 전역 이민법원 회부돼 계류 중인 한인 추방 소송 건수는 모두 85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7년 922건을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한인들의 추방재판 계류 추이를 보면 2010년 1,718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2년 1,333명, 2013년 976명 등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추방재판 중인 한인 이민자는 캘리포니아가 311명으로 가장 많았고, 뉴욕이 118명으로 두 번째였으며, 뉴저지 108명, 버지니아 76명, 택사스 38명, 조지아 38명 등의 순이었다.


계류 중인 한인 이민자를 혐의별로 보면 단순 이민법 위반이 전체의 83%에 해당하는 710명인 반면, 형사법 위반 등 범죄 전과로 인해 회부된 한인은 118명(13.8%)에 불과했다.

한편, 추방대상자가 가장 많은 국가는 멕시코로 12만 8,073명이 소송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엘살바도르(6만4,768명), 온두라스(5만5,930명), 과테말라(5만998명) 순으로 많았다, 비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중국 국적자의 추방소송이 2만7,000명이 가장 많았다.<김노열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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