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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쿠바, 53년만에 국교정상화 선언

2014-12-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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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나에 대사관 곧 개설

▶ 내달부터 이민대화 공식 착수

미국-쿠바, 53년만에 국교정상화 선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AP)

미국과 쿠바가 53년 만에 역사적인 국교정상화를 선언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7일 특별 성명을 통해 미국은 대 쿠바 관계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한 역사적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 즉각 쿠바와의 외교관계 정상화 협상을 개시하라고 지시했다. 미국이 쿠바와의 외교관계를 단절한 것은 1959년 1월 피델 카스트로가 혁명을 통해 공산정부를 수립한 지 2년만인 1961년 1월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수십 년간 미국의 국익을 증진해나가는 데 실패해온 낡은 (대 쿠바) 접근방식을 끝내고 양국 관계를 정상화해나갈 것"이라며 "미국은 그동안 쿠바의 고립을 목표로 한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쿠바 정부가 자국민들을 억압하는 명분을 제공하는 것 외에는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밝혔다.이는 반세기 이상 유지해온 대 쿠바 봉쇄정책이 실패했음을 공식으로 시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현행 대 쿠바 봉쇄정책을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하에 수개월 내에 쿠바 수도 아바나에 미국 대사관을 재개설하고 양국 정부의 고위급 교류와 방문을 담당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로베르타 제이콥슨 국무부 서반구 담당 차관보가 이끄는 대표단이 내년 1월 아바나를 방문해 미·쿠바 이민대화에 착수할 예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케리 국무장관에게 쿠바의 테러지원국 해제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으며 케리 장관은 곧바로 국무부 관련 팀에 검토를 지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와 함께 재무부와 상무부로 하여금 쿠바 여행과 송금과 관련한 규제를 개정하도록 지시했다. 이어 미국 기관들이 쿠바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미국 국영 또는 공기업들이 제3국에서 쿠바인들과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16일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과 20여분간 전화통화를 갖고 국교정상화 추진과 수감자 석방 및 교환문제를 논의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국교정상화 선언 직후 카스트로 의장은 이날 전국 라디오방송으로 중계되는 특별 성명을 통해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로 양국 관계 정상화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쿠바 정부는 이날 5년간 수감해온 미국개발원조청(USAID) 계약직원 앨런 그로스를 석방했으며, 그로스는 미국 자택으로 귀가했다. 이 같은 국교정상화 추진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이 조만간 쿠바를 공식 방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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