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영 <뉴욕 평통자문위원>

요즘 모임에 가보면 한국 이야기다. 단연 박근혜 대통령 주제가 주를 이룬다. 박근혜 정부는 국내 정치보다 해외 안보 외교에 편중된다는 느낌을 준다는 것이다. 국내 자원부족을 해외 안보 외교에 비중을 두는 것은 필수다. 외교 안보의 가장 어려운 딜레마는 정책과 여론 간의 갭이다. 그래서 합리적 정책과 감정적 여론 간에 조화를 만들어 내는 것이 대통령의 과제다. 박근혜 정부의 "신뢰의 균형"개념은 어느 정도 국민적 합의를 향유하고 도출해 냈다.

다시 말해서 임기 1년여 만에 안정적 정책 기조를 확립하고 재 괘도에 정착 했다는 이야기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로서는 글로벌 시대의 다자외교 만이 살 길이며.각국의 실용노선 강화로 한국은 능동적으로 균형외교로 재무장을 해야만 하는 시험대에 올라와 있어서 박근혜 정부는 외교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지난 11월10일~11일간 중국 베이징에서 21개 회원국이 참석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는 ‘아·태 동반자 관계를 통한 미래 구축’ 을 주제로 ‘지역 경제 통합 진전’과 ‘포괄적 연계성 및 인프라 개발 강화’, ‘혁신적 발전 경제 개혁 및 성장 촉진’ 등의 3대 의제와 APEC 25년의 성장과 전망이 논의 되었다.

이와 함께 박대통령은 회원국 간 FTA 협상 역량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우리나라 주도로 추진되어 온 지역 경제통합 역량 강화 사업의 2단계 사업을 2015년부터 추진할 것을 제안 하였다. 또한 박대통령은 정보기술협정(ITA) 확대와 서비스 협상 등 복수국간 ‘자유화 협상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로 우리 IT 업계 등의 수출 시장 확보에 기여 했으며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 혁신 3개년 계획과 규제 개혁과 창조경제정책 등을 소개 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 및 뉴질랜드와 잇달아 FTA를 체결하고 한중일 정상회담을 제안함으로서 외교 고립 우려는 불식시켰다는 평가다. 울러 한중일 정상회담 안도 대일관계의 출국전략에 좋은 기반이 될 것이다. 이에 앞서 11월7일과 8일 이틀간 중국 베이징에서 제26차 아·태합동각료회의가 개최 되었다.

이번 각료회의에서 윤병세 장관은 중국, 호주, 인도네시아, 외교 장관들과 양자 회담을 개최하여 양국관계와 글로벌 이슈 협력에 관해 의견을 교환 하면서 혁신 발전 경제 개혁 및 성장관련에 대해서 참석 각료들은 동 의제에 관한 합의문에 합의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번 정상 회의와 아·태 합동 각료회의는 대외전략에 있어서도 유례가 없는 결실을 얻어 냈다.

앞으로의 과제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에 입지를 양자 외교에 있어서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 하느냐다. 박근혜 정부의 외교는 능히 유연한 전략으로 대처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