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미국으로 도피한 용의자 10명 중 7명은 검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2013년까지 최근 5년간 국외도피사범은 총 3,890명으로, 2,175명(55.8%)가 아직 검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피국가 별로는 미국이 584명으로 중국 707명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이어 필리핀 283명, 일본 224명, 홍콩 164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도피국가별 미검거율 역시 미국의 경우 70.3%로 오스트리아 75%에 이어 두 번째로 높게 조사됐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사기 1,390명, 횡령 247명, 마약류관리 위반 149명, 배임 95명, 절도 86명 등이다.

이상민 의원은 "국가별 특성에 맞춘 치밀한 사법공조체계를 구축하고 강력사범, 특히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도피한 민생경제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사법정의를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함지하 기자> A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