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여름휴가 시즌을 앞두고 SF등 미국 내 주요 도시들에서 여권을 분실하거나 도난(도난및 강탈)당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특히 분실·도난 여권의 일부가 브로커들의 뒷거래를 통해 신분도용 등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커 여권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19일 SF 총영사관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동안 총영사관에 접수된 한국 여권 분실신고 건수는 총 633건으로 나타났다. 11년에는 175건, 12년에는 195건, 2013년에는 263건으로 해마다 신고 건수가 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지난 5월까지 총영사관에 접수된 여권 분실신고는 124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월평균 25건 정도로 특히 휴가시즌인 여름철에는 여권 분실이 많아지는 것을 감안하면 매년 200~300개의 한국 여권이 분실되거나 도난되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5월까지 도난신고 건수가 벌써 124건에 달하면서 해가 갈수록 도난 신고 건수가 늘어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같은 수치는 여권을 분실자가 여권 재발급 또는 여행증명서 발급을 위해 자발적으로 신고한 경우에 국한된 것으로 실제 여권 분실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외교부 여권과에 따르면 도난 이외에 부주의로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는 아무런 제재 없이 재발급이 가능하지만 상습적으로 분실할 경우는 유효기간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특히 일년 이내 2회 이상 여권이 분실됐을 경우는 유효기간이 2년 이내로 줄어들며 경찰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자의나 타의로 분실되는 여권 가운데 상당수는 여권 매매 브로커들이 뒷거래를 통해 신분도용에 악용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여권의 거래비용은 개당 1,000~1만달러까지 천차만별로, 미국 내에서도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홍 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