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번호판 인식기 활용 확대
2014-06-17 (화) 12:00:00
차량 번호판 인식기의 활용이 전문화되고 다양화 되는 가운데, 정확하지 않은 판독과 개인정보 노출에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차량번호판 인식기를 활용해 정보를 입수, 판매하는 회사인 버질란트 솔루션이 2013년 얼굴인식이 가능한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출시한 가운데 차량번호판 인식기의 정보와 얼굴인식을 토대로 한 정보를 법률데이터에 등록된 기록과 비교하여 신원을 파악 해 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축적된 250억개 이상의 차량 번호판 정보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경찰, 새크라멘토 카운티의 셰리프국과 알라메다, 유니언시티, 리버모어, 플레젠톤, 산라파엘 경찰국 등 북가주 대부분 지역의 경찰국에 판매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버질란트 솔루션의 홍보담당관인 에이미 위더슨은 한층 정확하지는 차량번호판 인식기에서 얻어진 데이터를 통해 범죄자들을 추적하는 범위와 수고를 크게 줄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생활 보호 옹호론자들의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새롭게 수집될 데이터 역시 차량번호판 인식기가 가진 부작용을 극복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히려 신원을 잘못 파악하여 범죄자로 오인을 받거나,개인의 일거수 일투족이 감시당하는 등 사생활 노출에 의한 피해가 더 심각해 질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한 개인 신원에 관련한 디테일한 정보가 수면 아래에서 거래되거나, 불법적으로 사용 될 수 있음을 항상 숙지하고 이에대한 경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잘못된 차량번호판 인식으로 인한 소송을 진행 중인 드니즈 그린은 자신의 차량 번호판에 적힌 “숫자 7을 305로 잘못 판독한 인식기때문에 자신의 차가 도난차량으로 신고되어 범죄자 취급을 받았다”며 이로인한 상담치료까지 받는 등 생활이 엉망이 되었다고 분노햇다. 그린의 변호사인 마이클 하다드 역시 “차량번호판 인식기의 잘못된 판독률이 8%에 이른다”며 이는 차량 번호판 인식기의 문제점을 입증하는 대단히 중요한 수치라고 지적했다.
<김동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