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불체자 상대 운전면허 취득사기

2014-06-02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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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증 받아준다”해놓고 돈챙겨 사라져

▶ 산호세 경찰국 주의 경고

불법 체류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해 주겠다며 돈을 챙기고 사라지는 사기사건이 급증하자 산호세 경찰국이 피해 방지에 나섰다.

경찰국에 따르면 2013년 캘리포니아에서 통과된 법에 따라 2015년 1월부터 불체자에게도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기로 한 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사기꾼들은 이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불체자들에게 접근해 운전면허증 취득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는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 또 내년부터 운전면허증 취득이 가능하다는 정보를 알더라도 불체자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 정식 면허증 발급을 도와준다며 돈을 가로채고 있다.


경찰은 일부 사건에는 실제로 가주차량국(DMV) 직원, 변호사가 연루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기꾼들은 운전면허 1장 당 1,000달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관련 범죄 전문가들은 “편법으로 운전면허를 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식 DMV 웹사이트를 가장한 위법 사이트들도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어떻게 하면 가주 운전면허증 취득할 수 있나’(How to get a California license)와 같은 사이트를 이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가주 공식 DMV 웹사이트는 www.dmv.ca.gov이다.

<김판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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