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하원, 가정폭력범죄 처벌강화 법안 가결

2014-05-01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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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하원은 지난달 29일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가결시켰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셀폰 패밀리플랜을 무료로 해지<본보 4월10일자 A4면>할 수 있으며 ▶병원은 가정폭력 피해자들 효율적으로 돕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경찰은 가정 폭력 피해자들의 사건을 접수 받을 때 한국어 등 언어지원을 즉시 제공해야 한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GPS 등 추적 장치를 부착할 경우 4급 경범죄로 처벌받는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주하원을 통과함에 따라 주상원으로 넘겨졌다.

뉴욕주가정폭력방지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뉴욕주 가정폭력방지국 핫라인에는 32만9,164건의 피해가 접수됐으며 뉴욕시 핫라인에도 12만2,751건이 접수됐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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