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1/4분기 1,024건, 올해 610건
▶ 만료기간 5→10년 늘리면서 줄어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총영사 한동만)의 여권 신청자가 작년 같은 분기에 비해 40% 가량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SF 총영사관에 따르면 작년 1/4분기에는 1,024명이 여권을 신청했지만 올해 같은 분기에는 610명이 신청, 414명이 감소했다.
2012년 1/4분기에는 1,057명이었다.
올해 여권 신청자가 눈에 띄게 줄어든 데 대해 이동렬 민원담당 영사는 “여권만료기간을 2008년부터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기 때문에 시행여파가 지금 오고 있는 것”이라며 “만료 기간이 길어진 만큼 여권 신청자 수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민원영사는 “올해 전체 여권 신청자가 예년에 비해 20~30%는 줄어들 걸로 본다”고 전망했다.
민원실 정종묵 영사확인 담당자는 “2008년 이후 신청자가 확 늘었다가 횟수로 7년이 지난 지금 누적이 되면서 여권 신청자가 급감했다”며 “새 여권 신청은 큰 폭 감소했고 여권 훼손이나 분실에 의한 여권 발급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 영사관측은 특이점으로 올해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접수가 전년에 비해 늘었다고 밝혔다.
민원실 길덕희 호적관련 담당자는 전년에 8~9건 이었던 관련 신청서 접수가 올해는 벌써 5건에 이르는 등 한 달에 1건 꼴로 접수되고 있다고 전했다.
협의이혼신청은 이혼신청을 위해 한국의 가정법원까지 가지 않아도 부부 양측이 합의서 등 관련 서류를 가지고 공관으로 오면 민원영사가 이를 확인하고 서류를 한국 가정법원으로 보내게 된다.
길덕희 호적 담당자는 “서류 접수 차 공관을 찾은 이후, 한국법원에서 받은 서류를 다시 전달받는 절차를 위해 민원인들이 1~2차례 더 공관을 방문하면 협의이혼이 마무리 된다”며 “한국 법원이 하는 역할을 멀리 미국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영사가 대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판겸 기자>
SF 총영사관의 이동률(오른쪽) 민원영사와 정종묵 민원실 영사확인 담당자가 여권 발급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