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과거로 돌아간 한국정치

2013-12-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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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걸 / 민족사상연구회장

조카 김정은이 고모부 장성택을 반역자로 몰아세워 군사재판에서 사형선고를 하고 즉석에서 형을 집행해 세상을 충격에 빠트렸다. 한국은 이것을 공포정치라고 비난하고 미국마저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정권이라며 이런 비난에 가세하고 있다.

과거 박정희 정권은 김대중에게 사형선고를 한 후 죽이려고 획책을 했으나 미국이 두려워서 못 죽였다는 설이 있다. 전두환 정권도 내란음모 죄목으로 김대중을 군사재판에 세워 사형선고를 하였으나 세계의 비난 때문에 집행은 하지 못했다.

최근 한국 정국은 과거로 돌아간 듯하다.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용납하고 실행한 이명박의 책임을 물어야 함에도 이것은 도외시하고 있다. 또 국정원이 댓글을 양산하여 선거의 공명성을 흐리게 함으로써 국가의 기간과 현법을 문란하게 한 명백한 범죄도 책임을 묻기는커녕 오히려 감싸고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교묘한 방식으로 속이고 호도하려 든다. 이런 풍경은 과거 박정희 독재시대와 별로 다를 바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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