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영(뉴욕평통 자문위원)
대한민국은 건국 이후 남북관계는 극과 극을 이루면서 수많은 대화와 협상을 반복했는데 한 가지도 성사된 협상이 없다. 협상이 성사돼도 북한의 일방적인 파기로 좌절되기 일쑤이고 남북관계는 긴장의 연속이다. 특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개성공단은 지난 8월14일 잠정중단 상태에 빠진 지 127일 만에 5개 항 합의를 도출, 공단 재가동에 전기를 마련했다. 완전 패쇄 직전의 재가동은 북한의 억지 협상 조건을 박근혜정부의 ‘원칙주의’와 대북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의한 대북정책이 실효를 거두었다.
사실 개성공단은 처음부터 정치적인 산물로 무리수였다. 기업은 안정된 규약 속에서 이윤을 창출함을 목적으로 기업을 경영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지금 한반도는 종전이 아니라 휴전 중이다. 휴전 중에 북한 개성에 남한의 기업들이 북한 땅에서 기업을 경영한다는 것은 북한에 칼자루를 쥐어준 꼴이다.
그동안 남북경협 10여 년간 1.000여 개의 회사가 참여했지만 700여개 회사는 부도가 났으며 입주기업 274개중 가동업체는 57개이고 그 가운데 13곳은 무려 81.3%가 적자다. 여기에다 개성공단의 생산원가는 국내 생산원가에 61.6% 밖에 안 되고 생산 능률 역시 국내 동종업종 대비 53.7%에 불과하며 여기에서 파생되는 적자분은 국고지원 한다. 그동안 개성공단에 소요된 경비 ‘융자사업’과 ‘기반 조성 사업’을 모두 합치면 1조2,836억 원에 달한다. 막대한 국고지원은 남북관계의 교토부 역할의 일환으로 감내와 인내심으로 유지하고 있다.
북한은 최근 3통(통행, 통신, 통관)문제 협의 지연으로 해외 투자설명회 추진이 취소되는 등 심상치가 않다. 이럴 때 일수록 박근혜 정부는 인내심을 같고 대북정책의 근간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한반도 내 평화를 정착 시키고 통일기반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지난 9월21, 22일 양일간 뉴욕평통이 개최한 웍샵에서 손세주 주 뉴욕총영사의 통일 강연이 있었다. 손세주 총영사의 한반도 정세 분석 및 통일에 대한 기본적인 방법론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과제는 ‘튼튼한 안보’ ‘국민적 합의’ ‘국제협력’이라는 3가지 축을 바탕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한다는 정책 구조는 상당한 결실을 거두고 있으며 4대 국정기조를 제시한 박근혜 정부의 통일 강연 등은 퍽 유익한 시간이 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평통 전체회의에서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꼭 지켜야 할 세 가지는 바로 원칙과 신뢰 그리고 국민이며 장기적으로 남북한 사이에 사람과 자본이 자유롭게 왕래하고 투자할 수 있는 경제공동체, 문화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가 되는 ‘작은 통일’을 차분히 발전시켜 나갈 때 제도적으로 정치적으로 통합을 이루는 한반도에 ‘큰 통일’도 이뤄 낼 수 있다고 했다.
공교롭게도 남북한 새로운 지도자가 비슷한 시기에 동시에 등장하니 한반도 정세변화에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지금 한반도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역사적 전환 점에 서 있다. 공존과 협력의 길, 대결과 폐쇄의 길 선택은 북한의 몫이다. 북한은 갈등의 물줄기를 진정 평화를 향해 돌려놓고자 원한다면 진정성과 성의 있는 태도로 상호 긴장을 해소하고 간극을 메웠던 훌륭한 선례가 역사에는 분명히 존재했었다는 교훈을 북한은 뼈저리게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