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등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한다. 국민들은 정부에 대책을 요구한다. 경찰청장은 대책을 긴급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하고 공개한다. 방범치안 인력 확충, CCTV 확대 및 통합관제센터 증설 등이다. 즉 공무원 숫자와 예산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그래도 범죄가 줄지 않으면. 다시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정책이 발표된다.

언론인 존 스토셀이 지은 이 책 ‘잘못 알고 있는 경제의 모든 것’은 필자가 스스로를 부르는 ‘자유지상주의자’라는 말대로 정부의 역할을 최소하고 시장의 역할을 넓혀야 한다는 것을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쳐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잘못 알고 있는’이라는 말은 약간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 자유지상주의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편향된 시각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정부나 국가의 대책을 요구하지만,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바람직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정부라는 것도 불완전한 개인들의 집합체인만큼 실수를 저지르고 때로는 다른 부문보다 더 이기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관료나 정치가들의 권력확대와 이익독점으로, 일반 국민의 이익침해로 나타난다.

필자는 시장이 더 나은 문제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시장원리에 맡겨둘 경우 때로는 나쁜 일도 생기겠지만, 물이 아래로 흐르듯이, 세상이 발전한다는 논리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