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버펄로 대학을 22일 방문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대학의 학비는 낮추고 교육의 질은 높이는 새로운 대학 평가제 등의 다양한 고등교육정책 추진 계획을 밝히고 있다.

오바마, 버팔로대학서 발표

연평균 학비와 학비 부채율은 낮으면서도 중·저소득층 출신 등록생이 많고 졸업률이 높은 대학일수록 연방학비보조금이 늘어나 재학생들에게도 학비보조 혜택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새로운 방식의 연방정부 학자금 지원제도가 추진된다.

22일 버스 민생투어에 나서며 학비 인하 정책 발표를 앞서 예고했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뉴욕 업스테이트의 버펄로 대학을 방문한 자리에서 2015년까지 대학 성취도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평가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연방학비보조금을 대학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성취도에 기초한 대학 평가제는 펠 그랜트 수혜자 비율, 연평균 학비 수준, 장학금 지급 규모, 졸업생의 학비 부채율 및 졸업률, 편입률, 졸업생의 평균 소득, 추가 학위 취득률 등을 반영해 순위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는 저렴한 학비로 양질의 고등교육을 받아 교육 투자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우수 대학을 선별해 진학 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2018년부터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상위 우수 대학에는 연방학비보조금을 더 많이 지원해 해당 대학 재학생들이 타 대학보다 연방 무상 학자금(펠 그랜트)과 저리의 학비융자 혜택을 더 많이 받게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지금까지는 대학 등록생 규모를 기준으로 연방학비보조금이 지원돼왔다. 이외에도 중·저소득층 학생의 대학 등록을 권장하는 취지로 펠 그랜트 수혜자 졸업생 수에 따른 ‘펠 보너스’를 대학에 지급하고 고교생들의 대학과목 이수도 장려해 나갈 방침이다.

더불어 학생들의 졸업시기를 앞당겨 부채는 줄이고 학위 취득률은 높이도록 일정 학점 이상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연방학비보조를 연장 지급받을 수 있게 하고 중퇴율을 낮추고 예산 낭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대학으로 하여금 학기 초 지급하던 펠 그랜트를 분산 지급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학비융자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졸업생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로 상환금을 월 소득의 10% 미만으로 제한하고 현재 일부만 해당되는 자격조건을 학비융자 대출자 전체로도 확대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의회 고등교육법안 개정과 때를 맞춰 관련 법안들을 상정할 예정이며 2014년부터는 연방교육부 및 재무부와 손잡고 납세자들에게 다양한 학비상환 방법도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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