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대북한 추가 제재 경고

2012-12-13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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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안보리, “북 로켓결의 위반”

▶ 정부, 대북 제제결의안 추진키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명백한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안보리 순번제 의장인 모하메드 룰리치키 유엔 주재 모로코 대사는 12일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첫 회의를 마친 뒤 성명에서 "안보리 회원국들은 이번 북한의 로켓 발사가 안보리 결의안 1718호와 1874호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위해 계속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안보리 회의에는 김숙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 대사를 비롯한 우리 정부 대표단이 2013-2014년 임기의 차기 이사국 자격으로 참관했다. 발언권은 주지 않았지만 우리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게 유엔대표부 측의 설명이다.

안보리 회원국들 사이에 북한 로켓 발사와 실패가 기존 결의의 위반이란 사실에 대한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북한에 대한 조치를 내놓기 위한 안보리의 움직임도 빨라질 전망이다.

안보리 조치의 핵심 변수인 중국이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시했다는 점이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유엔 주변에서는 안보리가 한두 차례 더 전체회의를 거친 뒤 내주 초 중반께 결과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안보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긴급회의를 열어 사무국 당국자로부터 북한 미사일 발사에 관한 설명을 들은 뒤 2시간여 동안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했다.

한편 한국정부와 미국은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한데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resolution)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엔대표부 당국자는 12일 "안보리에서 결의안을 추진키로 미국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지난 4월에 이어 8개월 만에 다시 국제사회를 향해 도발을 감행한 만큼 결의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게 한미 양국의 공통
된 인식"이라고 설명했다.

결의는 안보리가 채택할 수 있는 세 가지 결정 가운데 가장 강력한 의결 형태로 5개 상임이사국(P-5)의 반대 없이 최소 9개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유엔대표부 당국자는 "앞으로 안보리의 논의 과정에서는 한미 양국과 중국이 후속조치의 형식과 내용을 놓고 본격적인 공방을 벌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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