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희 <부동산 컨설턴트>

정치는 국가의 전부이자, 생명력이다! 정치는 국가라는 공동체의 질서와 미래를 설계하는 기초적 토석이다. 그렇지만 굳이 국가의 존재에 따라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르겠다. 인간이 사는 사회를 능률 있게 운영하려면 국가라는 집합체가 존재감을 갖는 것이고 그 운영주체가 정치인 것이다. 정치가 자본에 예속되거나 자본에 지배를 받는다면 정치는 부패하고 정치가 존재하게 하는 국가! 국민들의 존재도 없어지는 것이리라!

하지만 정치는 자본이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며, 가장 가치 있는 자본의 존재를 형성시키는 것이 부동산이다. 부동산의 중요성이 이처럼 크다보니, 경제라는 그럴듯한 용어로 탈바꿈시켜 자본의 존재와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 바로 정치에서 나타난 정책이고 그 정책은 개인의 존재감, 사회의 활력소, 국가의 경쟁력까지 파급 되는 것이다. 모든 국가의 전반적이자 기본적인 생명까지도 부동산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국가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부동산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경제정책의 기본이다.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선거의 절차이며 선거결과에 따라 부동산의 경기흐름이 절대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올 한해는 세계 각국이 선거열풍에 휩싸이는 ‘선거의 해’다.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특히 중국도 차기 국가지도자 교체시기가 올해인 것이다. 더구나 전 세계는 경제 한파에 몸을 낮춘 형국이며 세계 각국은 이러한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별로 아니면 국가가 연합해서 경제 위기해법을 찾는데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한국은 4월11일 총선거를 실시한다. 결과에 따라 ‘침체한 부동산시장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두고 매우 다른 정책을 선택할 것인가? 아닌가?’ 에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하지만, 판단컨대 국가 경영이 복잡해지고 여론이 분산되어 있는 작금의 시대를 맞아 일률적 정책을 만들어 국가의 경제혼란을 부추길 그런 정치세력은 없을 것이라 단언한다.

왜냐하면 현대는 정치의 헤게모니보다 글로벌 경제 질서가 우선시 되는 시대를 살고 있고, 그렇기에 독자적인 극단적 경제정책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감안한다면 일부분에 국한한 선택적 부동산정책이 나올 것이며 그렇다 해도 정치의 헤게모니를 잡은 세력은 글로벌 경제위기에 피해가면서 안정적 국정운영을 도모할 것이 분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의 시기가 그렇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론 어느 정파가 선거에 이긴다 해도 국지적(재개발정책의 변경 및 보완, 부동산 관련세금제도의 선택적 중과) 방안을 만들어 금융의 흐름을 왜곡시키는 우를 범하진 못할 것이다. 더불어 보수나 진보 어느 쪽이 승리한 다해도 선거시기에는 자본경제의 흐름을 존중하는 선거 전략을 필 수밖에는 없는 것이고, 오히려 경기 팽창정책을 선호한다. 이것이 ‘정치적 경제순환론’이다.
한국은 이번 국회의원선거가 끝나도 12월에 또다시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므로 올 한해는 급격한 경제정책의 변경이 녹녹치 않는 기본적 상황조건이 존재한다.

내년에는 좀 다른 규제정책이 펼쳐질 가능성은 있다. 선거가 끝나고 국정의 책임을 맡게 되는 존재가 결정되면 방만하게 풀려있는 시장경제의 흐름을 재조정을 반드시 할 것이고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전망한다면 올 한해는 별다른 부동산정책변경은 미미하다! 하지만 내년에는 세금제도부터 대폭적인 변경이 가능할 것이다. 서민용 부동산시장의 거래가 활성화되는 대신 고급주택과 대형프
로젝트의 부동산개발은 약세를 보일 것이며, 부동산에 투입된 금융자본도 어느 정도는 회수하려는 제도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이다.

부동산가격은 더욱 안정될 것이고 거래는 서민의 실수요자의 부동산 상품이외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예측한다. 따라서 한국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냉철하게 직시할 시기임을 지적해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