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가 각 주의 의무교육 연령을 18세로 상향 조정하고, 18세 이전에는 학교를 중퇴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마련을 주문하고 나섰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4일 국정연설에서 언급한 이 방안은 현재 전국 각 주마다 유사법안 마련에 난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연방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직접 개입하고 나선 것으로 향후 연방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일괄 적용할지 여부에 대한 결과도 주목된다. 현재 의무교육 연령을 18세로 규정한 곳은 워싱턴 DC와 전국 21개주뿐이고 17세로 규정한 곳이 11개주에 달하며 뉴욕·뉴저지를 비롯한 나머지는 모두 16세까지다.

뉴욕주는 학군 재량에 따라 17세까지 적용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뉴욕시와 버펄로, 브락포트 학군이 17세 규정을 따르고 있다. 뉴욕은 물론 뉴저지도 벌써 수년 째 18세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매번 수포로 돌아간 상황이어서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특별 주문이 효과를 미칠지도 관심거리다. 오바마 행정부는 중퇴 가능한 연령을 상향 조정하면 고교 졸업률과 대학 진학률을 높이는 동시에 사회진출 기회를 확대해 국가발전과 경제성장에 도움 되는 긍정적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일부에서는 학교에 다니기 원치 않는 학생을 억지로 학교에 잡아두면 교사는 물론 오히려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다는 반대론도 팽팽한 실정이다. 교육전문가들은 청소년기 임신, 학교생활 부적응, 학습의욕 상실, 어려운 가정형편 등 중퇴 이유도 여러 가지인 만큼 중퇴 가능한 의무교육 연령만 높일 것이 아니라 이에 따른 정부와 학교 차원의 지원 프로그램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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