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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 그랜트’ 1,000억 달러 삭감

2011-02-15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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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마 새 예산안...서머스쿨 지급중단

오바마 행정부가 연방 무상 학자금 프로그램인 ‘펠 그랜트(Pell Grant)’의 예산 삭감과 더불어 지급 방식에 새로운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14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연방의회에 제출한 2012회계연도 예산안은 향후 10년간 펠 그랜트 예산을 1,000억 달러 줄이는 동시에 서머스쿨에 지급돼왔던 펠 그랜트 혜택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일인당 연간 5,500달러의 최대 수혜액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서머스쿨에 대한 펠 그랜트 지원 중단으로 2012회계연도 한 해 동안에만 80억 달러, 향후 10년간 600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과거 펠 그랜트는 연간 한 차례 지급됐었으나 수년 전 봄·가을학기를 합쳐 한 차례, 졸업시기를 앞당기도록 돕는 목적으로 서머스쿨에 또 한 차례 등 두 번에 나눠 지급되는 방식으로 바뀐 바 있다. 더불어 오바마 행정부는 대학원생에 대한 학비융자 보조를 줄이는 방법도 추진한다. 그간 졸업 때까지 이자가 누적되지 않았던 학비융자에 대해 재학 기간 중에도 이자가 붙도록 대출 상환금 산출 방식에 변화를 주는 내용이다. 단, 졸업 때까지는 현행대로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 이는 재학기간 동안에는 연방정부가 대출 이자를 대신 지불해주는 방식으로 보다 많은 대학원 진학생 증가를 기대했었으나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를 통해 2012회계연도에만 20억 달러를, 향후 10년간 총 290억 달러의 예산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외에도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포함하는 연방 프로그램 가운데 13개를 폐지하는 대신 학교간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의 새로운 개혁 의지도 이날 함께 천명했다.관련 방안은 연방의회 승인을 거쳐 시행 여부가 결정된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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