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미 상원 ‘군 커밍아웃 금지법’ 철폐

2010-12-20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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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마 내주 서명하면 17년 만에 폐지

▶ 동성애자 권익보호 위한 역사적 조치

미 상원은 18일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공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군 복무를 금지하는 이른바 ‘묻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Don’t Ask, Don’t Tell.
DADT)는 정책을 폐기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상원은 지난 16일 하원을 통과한 DADT 법안을 이날 전체회의 표결에 부쳐 찬성 65표 대 반대 31표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상원으로부터 송부된 DADT 법안에 내주 서명하면 이 법안은 17년 만에 공식 폐지되며, 앞으로 동성애자들은 군대 내에서 자신의 성적 취향을 자유롭게 공개하면서 복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날 표결 결과는 미국 사회 내 성적 소수자인 동성애자들의 권익과 관련해 미국인들의 인식전환을 불러오는 역사적인 조치로 기록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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