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재외국민)와 외교통상부(재외동포), 문화체육관광부(외국인) 등으로 분산된 한글교육을 통합,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재외국민교육청’ 신설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임해규 의원(한나라당)은 17일 "재외동포교육 지원기관들을 체계적으로 통합, 효율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에 재외국민교육청을 설립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법안)을 준비해 오는 22일께 발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한국인의 정체성 교육을 위한 한국학교와 한글학교 등 재외국민교육기관이 동포사회의 교육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이들 기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만큼 한층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재외국민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기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재외국민에 대한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에 관한 사무 관장을 위해 교과부 산하에 재외국민교육청을 신설,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는 것이다. 또 부칙에는 법안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다.

전담 기관 설치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에 대해, 임 의원은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한 전문가 등 여론 수렴 절차는 없었지만 최근 국회 내 관련 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야당의원 다수도 공감을 표시했다"며 "이를 계기로 동포교육 업무 특화 등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포교육진흥재단의 박희양 상임이사는 "재외동포 교육을 전담하는 기구가 설치되면 해외 한인 청년층의 정체성 교육과 ‘한국어 세계화’ 운동을 한층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환영했다.

반면, 국무총리실과 교과부 등 정부 관계자들은 "동포교육을 담당해 온 여러 기관을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고 동포 자녀의 정체성도 강화한다는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작은 정부를 지향해 온 정책 기조와 상반되는데다 재외동포청을 추진하는 외교통상부와의 협의 과정도 쉽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