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하는 모든 활동은 일종의 경제행위다.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모두 경제활동을 한다. 그러나 불법 체류자들은 돈을 벌어도 소셜 번호가 없어 세금을 낼 수 없다. 정부는 어차피 일을 하는 이들에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하고 번호를 부여해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두 번째는 아무리 말려도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다. 미국에서는 한때 금주령을 실시한 적이 있다. 그런데도 밀주가 횡행했고 불법적인 백만장자들이 많이 생겨났다.

어느 사회든 마약이 있고 매춘이 있다. 일부 유럽 국가들처럼 이들에게 영업허가증을 발급해서 허가세와 소득세를 부과하는 게 단속 위주의 정책보다 오히려 더 현실적이다. 당장은 급진적이라 여겨질지 몰라도 한번 쯤 생각의 방향을 바꿔 볼 필요가 있다.


서효원/ 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