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는 한국민에
2010-10-16 (토) 12:00:00
오는 11월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정부는 한미 FTA를 체결하려 하고 있다. 미국은 이 기간 중 추가 협상을 통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켜 통과시키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만약 한미 간 추가 협상을 이 기간에 한다면 비준동의에 중점을 두고 있는 한국이, 추가 이익을 챙기겠다는 미국에 의해 또 다시 굴욕적인 협상을 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한미 FTA는 그동안 전문가들이 지적해 왔듯이 농업, 의약, 지적 재산권 등등 너무 많은 부분에서 논란의 소지가 많다. 특히 오는 G20 정상회담 중 미국은 자동차 관세와 소고기 추가개방과 관련한 요구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 합의나 한국 내 정치권의 협의가 있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미주의 일부 한인들이 한미 FTA 비준 체결을 위한 행동에 나서고 있다. 물론 이 또한 개인들의 자유의사이니 뭐라 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한미 FTA에 대한 선택과 결정권은 한국민들에게 돌리는 것이 미주한인들의 진정 조국을 사랑하는 행동이 아닐까 반문해 본다.
이재수/ 사람사는 세상 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