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에서 동성연애자의 권리투쟁이 한창이다. 가두시위가 아니라 법정에서 전략적이고 논리적인 소송으로 진행되고 있다. 동성결혼금지의 연방헌법 위반성 여부를 문제로 하기에, 위헌판결이 내려지면 캘리포니아뿐 아니라 미국 전체에서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2008년 캘리포니아에서는 한동안 동성 결혼 축제분위기에 있었다. 6월에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주대법원 판결로 축제가 시작된 후 11월에 끝났다. 유권자들이 프로포지션 8을 통해 동성결혼을 금지하도록 주 헌법을 개정한 것이다. 그러자 동성결혼 지지자들은 주차원에서 연방차원으로 전략을 바꾸었다. 동성결혼 지지자들은 동성결혼 금지를 과거의 인종차별과 같은 민권문제로 다루고 있다.

지금 동성결혼 합법화 운동의 주 원동력은 전통적 가족제도가 무너지는 사회 현실에 있다 본다. 동성결혼 반대 근거 중 가장 큰 하나는 동성결혼이 사회기반인 가족제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동성관계는 관계의 지속성이 약하며, 자녀 출산 양육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거나 부적합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혼 증가, 대리모 출산 증가 등은 이성부부의 역할 이론을 무력하게 만들었다. 지피지기 전법을 동성결혼 지지자들이 잘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송정숙 /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