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카메라 티켓 ‘무효’
2010-06-23 (수) 12:00:00
오렌지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이 교차로 감시카메라가 증거로 쓰기에는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티켓을 무효화했다.
법원은 지난 2008년 샌타애나 경찰국이 설치해 놓은 교차로 카메라에 의해 티켓을 받은 타렉 칼레드의 항의를 받아들여 500달러 벌금이 책정된 티켓을 최근 무효화 처리했다.
법원은 ▲카메라에 찍힌 사진이 증거로 받아들여질 수 없으며 ▲카메라에 찍힌 사진과 동영상은 실제 경관이 직접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확하고 ▲이 카메라를 설치한 업체 직원이 증언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들었다.
OC 법원의 이같은 결정으로 그동안 교차로 카메라에 의해 티켓을 받은 운전자들의 항소가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차로 카메라 티켓을 받은 운전자들이 이번 케이스를 인용하며 항의할 것이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