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햇볕정책의 결과

2010-06-02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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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천안함 참사는 북한의 만행이라는 사실이 자명해졌다. 문제는 이를 믿지 않으려는 한국이나 미주 한인들의 편향된 의식구조다. 그 숫자가 어느 여론조사에 의하면 한국인 중 20%나 된다.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가 대한민국의 정권을 잡기 전만해도 한국의 진보세력은 10%도 되지 않았다. 지금은 보수 대 진보세력이 각기 30% 정도로 맞서 있다.

한국에서 보수냐, 진보냐는 사회정책보다는 북한을 어떻게 보느냐로 구분이 지어진다고 정치사회 학자들은 말하고 있다. 북한을 우호적으로 보는 친북파나 아예 북한에 예속된 듯한 이념이나 사고를 가진 종북파를 진보세력으로 본다는 말이다. 1970년대부터 조국 경제부흥으로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여론이 우세했지만 포용정책이니 햇볕정책이니 하며 10년 동안 북한을 감싸주고 퍼주었다. 그런데도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46명의 해군장병이 목숨을 잃은 것이다.

그것이 포용과 햇볕정책의 결과라면 북한 입장에서 보자는 접근법은 이제 수장해야 하지 않을까?


방준재 / 내과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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